허울뿐인 '교장 공모제' 이대로는 안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을 기존의 교육감이 지정하여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인 모집공고를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 한해 시범 운영되다 일반 학교 대상으로도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장이 학교로 임명이 되는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교장임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학부모들에게는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 초등학교 공모제의 경우 전남교육청 11곳과 충남교육청 13곳이 공모제로 지정이 되었다가 전남의 경우 4개 학교가 충남은 3개학교가 지원자가 없어 지정 철회가 되었다.

이처럼 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지원자가 없어 지정이 취소되고 종전처럼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이 배정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었일까 ?

 

 

첫째 정년 퇴임을 앞둔 교장 자격소지자들이 대부분 교장으로 승진을 시켜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정년을 1~2년 남겨놓으면 교육청에서 교장으로 발령을 내주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모제학교에 도전해서 매년 운영계획과 결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둘째 공모제를 실시하였다 지정철회되는 학교가 대부분 시골 벽지에 위치한 학교라는데에도 문제가 있다. 소위 인기가 많은 도시지역 학교는 공모제를 실시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많이 떨어진 지역에만 공모제를 실시하는것도 기피요인중의 하나이다.

 

셋째 공모제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다. 공모제의 경우 대다수가 교장자격증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현직 교장을 제외하고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2,400여명 가량이다. 이는 전체 교원의 0.6%밖에 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학기당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는 곳은 300~500곳 사이로 지원율이 5:1을 넘을수가 없는 수치가 나온다. 어차피 이들은 승진대상자이기에 지원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다섯째 보이지 않는 연공서열이다. 교감에서 교장으로 막 승진한 사람들이 교장이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을테지만 선뜻 공모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선배들이 뒤에 있기 때문이다. 공모제가 철회가 되면 서열대로 교장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이제 막 교장자격증을 얻게 된 사람이 공모제 학교에 교장으로 지원을 해버리게 되면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는데 이런 따가운 눈초리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취지는 좋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점점 더 설자리를 잃어가고 공모제로 인한 논란도 몇몇학교에서 보여지고 있다. 정실인사와 투명한 절차를 밝기 위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1차 심사의 경우 학교운영위원과 교사 2차 심사에서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실인사와 주관적인 심사가 절대 배제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교장공모제의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의 폭을 교장자격소지자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 평교사도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바꾸어야 한다. 누구라도 국회의원,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보여주기식의 100개학교중 1~2개 학교만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모제가 아니라 모든 공모제에 자격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일반 교사가 아닌 사람들도 공모제에 지원 할 수 있게 하는것도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점점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교장공모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