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푸리의 세상

핀란드의 과속 벌금은 '억'단위가 넘는다 ?

딱푸리 2013. 6. 1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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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주변에서 자동차 속도위반으로 딱지를 끊거나 범칙금을 내는 모습을 한두번씩은 본일이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 과속 범칙금은 왠만해서는 6만원을 넘기지 않는게 일반적이지만 특이한 경우에는 최대 12만원까지도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20Km 이하 : 3만원

20Km ~ 40Km 이하 : 6만원

40Km ~ 60Km 이하 : 9만원

60Km 이상 : 12만원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잘 살든 못살든 범칙금은 속도를 기준으로 누구나 동일하게 매겨집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청렴국가로 잘 알려진 핀란드에 부과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속도위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눈치채셨나요 ? 핀란드에서는 벌금이 수입과 연관되어 부과가 되는것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그 만큼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방식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소득이 천만원인 사람에게는 최대 범칙금인 12만원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월소득이 100만원인 가장이 한 거래처라도 더 돌아보려고 과속을 했을때 12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된다면 가정생활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해본다면 대한민국의 1%를 제외한 99%가 찬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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