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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푸리의 세상/이슈

대책마련이 절실한 회계부정 사각지대 '학교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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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커지는 학교 공금 횡령사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전 근무지 2곳과 현 근무지에서 총 3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한 학교 행정실장이 발각이 되었다. 그는 학교 명의 계좌외에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 횡령에 이용을 했다. 학교 계좌의 경우 일선학교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에서 즉각 내역이 확인이 된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적인 방법을 사용한것이다. 그는 학교계좌에서 범행을 위해 계설한 비공식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에 또 다시 입금이 된 돈을 행정실장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눈을 피했다. 그는 지출증빙서 역시 송금용 계좌이체서와 영수증, 계산서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은로 공금을 빼돌렸다. 이 같은 사실은 도교육청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이 되었으며 자체감사가 없었다면 횡령규모는 점점 더 커졌을 것이다. 

 

또 다른 학교의 행정실장도 부부공무원 모두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는데 이들 부부 역시 학교 공급 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감사과정에서 성추행을 하였다고 고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학교의 회계출납을 관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교 통장에서 공금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 쉽게 학교의 공금 횡령이 가능한 이유

 

시골 초등학교를 가 보면 전체학년에 채 50명이 안되는 학교가 부지기수이다. 이들 학교에는 회계직원이 단 1명뿐이다. 바로 그들이 행정실으로 근무를 하면서 회계관련된 사무를 혼자서 처리한다. 혼자 회계업무를 처리하다보니 감시자가 없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공금 횡령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학교에는 교장이라는 학교 모든 업무의 책임 및 관리감독자가 있지만 회계업무에 대하여는 잘 알지도 못하고 별 관심도 없이 결재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행정실장들에게 맡기는 사례 또한 많아 이러한 사고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지출을 위한 서류 역시 본인이 결재하고 본인이 보관을 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샀는지 어디에서 샀는지를 알아내는것은 회계에 관심이 없고서는 절대로 알수가 없는것이다.

 

또 갓 교육행정직에 발령받은 신규공무원들을 이처럼 홀로 회계업무를 보면서 행정실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실장으로 발령내고 있는것도 회계사고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점은 한번쯤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학교 공금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행정실에 회계업무를 하는 직원을 두명이상 두어야 한다. 학교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명이상 두어야 서로 감시와 적발이 가능해 애초에 횡령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게 되는것이다. 혼자서 결재를 올리고 결재 받고 은행으로 이체요구서를 전달하는 일은 누가봐도 항상 회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관리 감독자의 회계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은 필요한 물건들을 요구하는데에만 그칠것이 아니다. 매월 귀찮더라도 회계통장과 회계시스템의 잔액이 맞는지 틀린지 감독을 해야하고 회계서류를 한번쯤 훝어보아 부적절한 회계집행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식이 중요하다. 회계업무를 하는 공무원 스스로가 청렴한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만 횡령사고가 사라질 수 있는것이다. 공무원은 시험합격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법으로 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켜야하는것이다.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깨끗하게 수행하는것이 자신의 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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