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왜 반응이 시원치않을까 ?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란 ? 정년이 가까워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소 받던 급여의 50%~75%와 같이 일정부분 감액한 뒤에 지급하면서 회사의 급여부담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늘려주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대로라면 대부분의 정부 공기업들은 정년이 공무원 처럼 보장이 되어 있고 급여도 해가 갈수록 올라가게 되는데 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되면 정년이 가까워지면서 급여가 줄어들고 퇴직금 역시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공식이 바로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급여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실 나같아도 반대하겠다. 내가 만약 기득권(이미 정년이 다 되어가는 직장인) 이라면 미쳤다고 급여가 깍이도 퇴직금도 깍이는 임금피크제에 찬성을 할까 ? 아무리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외친다고 하지만 만약 그게 내일이 된다면 쉽게 수용하기란 사실상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일자를 늘일수는 있지만 생이수명이 80세까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것은 바로 자금력인데...임금피크제 도입에는 더 많은 회의와 합의가 필요할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