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비트 영업정지, 무슨 일인가요?2025년 2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3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됩니다.
❗ 영업정지의 핵심 사유
1.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업비트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19곳과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특금법상 국내 거래소가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신분증 사진이 불분명한 고객(3만4477건)의 계정을 그대로 운영
자금세탁 우려 고객 22만6558명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 미이행
고객 확인 재이행 시 신분증 요구하지 않은 사례 906만6244건
이러한 관리 소홀은 자금세탁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제재로 인해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기존 이용자들은 거래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기존 고객은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FIU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 9명에게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 업비트의 대응
업비트 측은 이번 조치를 수용하며,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이번 업비트 영업정지 사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적 준수 및 내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거래소 선택 시 보안 시스템과 법적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업비트가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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