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3월 19일 기준,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됐어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원칙 아래 추진된 이번 개혁,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월 급여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을 예로 들어 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을 정리하고, 기금 고갈 시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면? 보험료와 연금 변화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는 오르고, 연금은 조금 더 받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현재와 개혁 후를 비교해 봤어요.
| 항목 | 현재 (보험료율 9%) | 개혁 후 (보험료율 13%) |
| 월 보험료 | 27만 원 (300만 × 9%) | 39만 원 (300만 × 13%) |
| 연 보험료 | 324만 원 | 468만 원 |
| 30년 총 납부액 | 9,720만 원 | 1억 4,040만 원 |
| 예상 월 연금 | 124.5만 원 (41.5%) | 129만 원 (43%) |
| 예상 연 연금 | 1,494만 원 | 1,548만 원 |
- 보험료: 월 2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12만 원(44%) 더 내게 됩니다. 30년 납부하면 총 4,320만 원 추가 부담이에요.
- 연금: 월 124.5만 원에서 129만 원으로 4.5만 원(3.6%) 증가합니다. 20년 받으면 추가로 1,080만 원을 더 받는 셈이죠.
- 총 4,320만 원을 더 내고 1,080만 원을 더 받으니, "더 내고 덜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추가로 출산 크레딧(첫째 자녀까지 확대), 군 복무 크레딧(6개월 → 12개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50% 지원 확대) 같은 혜택도 생겼지만,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고, 소득대체율도 높아 "꿈의 연금"으로 불리죠. 2015년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도 기여금이 올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좋습니다. 월 급여 300만 원 기준으로 비교해 봤어요.
| 항목 | 국민연금 (개혁 후) | 공무원연금 (현재) |
| 월 기여금 | 39만 원 (13%) | 27만 원 (9%) |
| 연 기여금 | 468만 원 | 324만 원 |
| 30년 총 납부액 | 1억 4,040만 원 | 9,720만 원 |
| 예상 월 연금 | 129만 원 (43%) | 165만 원 (55%) |
| 예상 연 연금 | 1,548만 원 | 1,980만 원 |
공무원연금 가정
- 기여금: 공무원과 국가가 각각 9%씩 부담(총 18%), 개인 부담은 9%.
- 소득대체율: 2015년 개혁으로 신규 공무원은 1.7% × 근속연수, 30년 근무 시 약 51~55% 수준(퇴직 시점 급여 기준으로 조정).
- 차이점: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에도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연금액이 오르고,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 고갈 걱정이 없어요.
비교 포인트
- 납부액: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개혁 후보다 12만 원 덜 내지만, 연금은 월 36만 원(28%) 더 받습니다.
- 안정성: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우려가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국가 보장으로 안정적이에요.
- 형평성 논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라, "공무원만 좋은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금 고갈, 언제쯤 될까?
국민연금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는 모두의 관심사죠. 개혁 전후를 비교해 보면
- 기존 전망: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일 때 2055년에 고갈 예상.
- 개혁 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바뀌며 고갈 시점이 2070~2071년으로 15~16년 늦춰질 전망이에요. (정부 추정 2072년에서 소득대체율 1%p 상승 영향 반영)
다만, 이건 저출산·고령화가 지금 속도로 진행되고, 기금 수익률이 5.5% 이상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결과예요.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재정 안정화와 구조개혁을 논의한다고 하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은 월 12만 원을 더 내고, 은퇴 후 월 4.5만 원을 더 받게 됐어요. 고갈 시점도 2055년에서 2070년대로 늦췄으니 숨통은 좀 트였죠. 하지만 "청년 세대 부담만 늘었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캐나다처럼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대안은 왜 생각도 안할까요 ? 홈페이지에는 대문짝만하게 홍보하면서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