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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

온국민의 호갱화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청와대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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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이제 보조금 규제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있었던 각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로는 성에 차지 않고 본인들이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이제는 청와대가 이렇게 직접 나섰네요.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할시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게 불법이라는 근거가 잇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통신 스마트폰 보조금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들도 다 처벌하는게 정당한게 아닐까요 ? 이들역시 가입자들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각종 사은품으로 고객을 현혹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가만히 놔두나요 ?

반대로 스마트폰을 구입할때 요금제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악덕업체 사장들은 처벌하지 않는가요 ? 말로는 공짜라고 가게 벽면에 덕지덕지 붙여 놓지만 실상은 72요금제(한달 79,000원)를 써야 공짜가 되게 만드는 악덕 사업자들...더구나 최신폰도 아니고 2~3년 지난폰을 90~100만원에 팔아버리는 사람들 처벌 안합니까 ???

 

 

 

휴대폰공짜사진은 본 포스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전에 우선 스마트폰 출고가 부터 조정을 하라고...일례로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넥서스4의 경우 8gb모델의 경우 해외 출고가는 약32만원정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0만원을 훌쩍 넘는가격으로 출시된다는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요 이건 ??? A/S 비용이라고 할껀가요 ? 해외에서는 A/S를 안해주는것도 아닌데 우리만 초 울트라 VIP급 A/S를 해주려고 이렇게 비싸게 받는건가요 ??? 넥서스 4뿐만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삼성도 해외와 국내의 모델의 CPU가 다르게 출시가 되어 한차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그리고 휴대폰 요금은 왜 안내립니까 ?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정작 내려봐야 표준요금이 천원 이천원 내린 정도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한 데이타 요금제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금부터 내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처벌한다면 수긍이 가는데 이건 뭔가요 ??? 이동통신사들에게 이제는 보조금도 지급하지 말고 요금도 안깍아도 되니 이제는 맘 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라 ~ 이말로 들립니다.

 

점점 늘어만 가는 핸드폰 가게 ... 100미터에 한개씩이던게 이제는 10미터에 한개씩입니다. 이들을 먹여살려주려고 이러십니까 ??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이 고객들을 호갱으로 모시며 할부금 100만원은 기본으로 먹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셔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아니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작되었던 통신3사의 영업규제의 이유도 한편으로는 웃겼습니다. 역차별을 막기위함이다 ?? 갤럭시 S3 가 작년 7~8월경 17만원이라는 가격에 엄청나게 풀렸었죠. 그래서 싸게 산 사람들은 분명 자랑을 했을겁니다. 그럼 비싸게 산 사람은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이 역차별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영수 : 철수 너 나랑 같은 스마트폰이네 난 17만원 주고 산건데 넌 얼마주고 샀냐 ?

철수 : 난 100만원 줬는데 이 뭐이런 일이 있어 당장 민원접수할꺼임

 

 

이렇게 역차별을 받은 고객들이 억울하니까 이런일이 다시 안생기도록 영업정지와 보조금규제를 했다합니다. 그럼 오픈마켓에서 같은 물건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감옥에 보내고 다 과태료 물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보조금 규제는 같은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기 위해 발품을 파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를 모두가 납득하게 할 만한 선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온 국민을 3년 약정 할부금 100만원의 노예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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