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보육지원금 뉴스를 보고 나니

 

2013년부터 0~5세 유아 보육비 무상 지원 실시

 - 0세아에는 20만원, 1세아에는 15만원, 2~5세에는 10만원의 양육비가 매월 지원

.

저희 아이도 둘이나 되나보니 큰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작은아이는 부모님이 봐주고 계신데 그 생각은 했었죠.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는 아이들만 지원을 해줄까 ?

올해부터 생겼던 이 제도 때문에 정작 보육시설에 맡길 필요가 없던 집에서도 다 맡기자 하는 분위기로 넘어가서어린이집 들어가기도 엄청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게 더 힘든데 이제라도 지원을 해주는것은 당연히 찬성하고 반길만한 일입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만큼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올해 예산 347조(?) 중에서 30%정도가 복지비라고 하는데 아직 OECD 중 우리나라의 복지비 수준은 29위밖에 되지 않는다는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복지비가 더 늘어날거라고 하는데에 아무도 이견은 없을것입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복지비 같은 경우엔 한번 생기거나 늘어나면 좀처럼 줄이거나 없애지 못하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당장 노인들 경로우대 승차권을 없앤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당장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보니 반가운 뉴스임에는 틀림이 없고 다른거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유치원 증설부터 해줬으면 하네요. 유치원 한번 들어가려고 추첨까지 하고 추첨에 떨어져서 기분상해서 집으로 돌아오던 경험을 다시는 해보고 싶지 않은게 제 심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