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혜택 글쎄....

 

 

 

반갑지만은 않는 정부의 제대군인 취업자 지원대책

 

정부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내용인 즉슨 2012년 기준 20,891명인 제대군인 취업자 수를 2017년까지 5만명으로 늘여 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체에 일정비율이상의 제대 군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조달계약시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2012년 기준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절반이 조금 넘는 59.5%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대졸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면 구직자들 특히 여성구직자들의 취업은 어려워질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공기업 청년고용 3% 의무화법이 있다. 역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공공기관의 총 정원중 3%를 2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하게 되면 30대 초반의 미취업자들은 아예 배제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 동안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열린채용을 지향하던 공기업이 이제는 다시 그 나이라는 족쇄로 입구를 봉쇄하는 격이 되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 바뀐 공무원 시험과목의 변경이다. 기존에는 국,영,수,행정학,행정법 등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목을 대상으로 시험과목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국사,수학,과학 등이 생겨났다. 이는 기존의 공부원 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도 남을 변화이다. 공무원은 빨리 임용이 될수록 승진의 기회가 그 만큼 더 많은데 고등학생들까지 시험을 바로 볼 수 있게 시험과목이 변경되어 공무원 준비생들은 더 많은 경쟁자와 싸우게 되고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왔던 과목을 준비하느라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이 되어 버렸다.

 

 

 

 

나역시 군대를 제대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직장에 취직하여 현재는 개인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만 보아도 너무한다 싶을정도로 많은 혜택이 제공이 된다.

 

 

국회의원 신분을 단 하루만 유지해도 매월 지급이 되는 120만원의 연금

보좌관 6명과 인턴 2명 채용

KTX 및 항공기 무료 이용

개인 사무실 제공

불체포 특권

연봉 1억1300만원

 

등 다른국가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국민들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이런 특혜가 제공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노키아’ 핸드폰으로 유명한 핀란드의 국회의원은 매년 발의 하는 안건의 수가 평균 70건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2~3건이 전부이다. 그렇다고 핀란드의 국회의원이 보좌관이 인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처럼 8명이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4명의 국회의원당 1명의 보좌관이 있을뿐이다. 왜 이런 숫자가 나올까 ? 그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받는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혜택이 더 많은 것도 아니다.

혜택을 바라기 전에 국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며 일을 맡고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 역시 군인에게 혜택을 주려고만 하지 말고 군인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미취업 구직자들을 고려한다면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