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청소노동자와 학생 간 소송, 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다

2022년 연세대학교에서 벌어진 학생과 청소노동자간의 법적 분쟁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떤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진행형이었는데 이번에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의 전말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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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의 집회

2022년,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시급 400원 인상, 인력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약 5개월 동안 매일 점심시간에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집회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데 방해가 된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2022년 5월, 한 학생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와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약 6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형사 소송과 경찰의 판단

학생이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22년 12월, "집회가 수업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 5월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역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사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

2024년 2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생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노동자들의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법적으로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조정과 마무리

학생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청소노동자들은 학생들과의 화합을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들이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 소송 비용과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소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이기는 것보다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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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들의 학습권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