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세금체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국세청의 세금체납자 명단 공개 올해도 어김없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고액세금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일반인인 나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수없는 급여도 아닌 순수 체납 세금만 5억 이상인 사람들의 명단이다. 5억을 세금을 내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하는걸까 하는 상상도 해보지만 나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냥 생각을 접었다. 올해 세금체납자 명단공개자들의 평균 체납액은 무려 17억. 총 3조 7천8백억에 달한다. 어마무시한 세금 체납액수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세금체납자에요. 창피 좀 주세요~' 하는 의도로 시작이 된것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