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허위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허위나 잘못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못 혹은 허위로 신고하면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다 소득공제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회사에선 총무과정도가 되겠죠) 수정신고를 해주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다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의5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세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