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도 좋지만 정부의 '공무원 채용 특혜'는 역차별만 부추긴다.

 

 

 

요즘은 공무원을 취직하는데에 있어서 고졸자들이 상당히 유리하다. 우선 시험과목부터 기존처럼 행정학,행정법 등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수학,영어,사회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졸자들은 별도로 공부를 새로 하지 않고 기존의 학교에서 배우던 과목을 그대로 공부하면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게 된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는 고졸자의 채용 혜택을 주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기존의 공무원 채용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경쟁자들만 많아지게 만드는 역차별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명이라도 경쟁자가 줄어도 아쉬운판에 오히려 경쟁자도 늘어나고 더군다나 진입조차 쉬워지며 허탈감을 감출수가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지방대 및 고졸을 정원의 20% 이내에서 뽑게 하는 제도 역시 기존의 장수생 공무원 준비생의 합격문을 더욱 더 좁게 만들어내고 있다. 채용되는 인원의 일정비율을 지방대와 고졸자들로 채용을 해야하다 보니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야 누구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 선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점수가 낮은 사람이 오히려 합격할 수 도 있는 이상한 구조로 변해버린것이다.

 

이 같은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29세로 제한하던 청년고용 연령을 34세로 고치기까지 하였지만 34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는것이다.2088년 정부는 공무원 지원자의 나이철폐를 외치면서 공무원 채용에 나이제한을 없애놓고 다시 청년고용율 상승을 위해 청년을 나이로 정하고 기관별로 비율을 할당했다. 청년의 나이를 정할 수 있을까 ? 29세가 청년 ? 그렇다고 34세까지가 청년 ? 한낱 젊은사람들의 고용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