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논란으로 비교해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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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을 14%로 인상한다는 이야기에 주변 선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말들이 많다. 과연 뭐가 어떻게 바뀌길래 그런가 들여다 보았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년도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9%의 세율로 부과가 되고 있다. 하지만 나처럼 회사 봉급쟁이들은 회사에서 4.5% 부담하고 내가 4.5% 부담한다. 물론 개인사업자들은 혼자서 그냥 9%를 내는걸로 알고 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올해 퇴직인데 198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3년까지 근 25년가까이 납부했는데 받게 될 돈은 매월 100만원이 조금 더 된다고 그런다. 그에 반해 우리 장인어른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하셨는데 20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신다. 왜 2배나 차이가 나나 ??? 우리는 이 마저도 2060년이면 고갈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고갈시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14%로 인상하는게 아닌가!!!

 

 

 

# 줄줄 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것인데 얼마전 뉴스를 보니 해외국적을 가진 노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세금 한푼 내지 않았음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미국대사관이 나서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안내까지 해준다고 했다. 아니 미국에 살면서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까지 왜 챙겨주는거냐 ???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이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주는거냐 ?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나는 제 돈 다 내고도 2060이면 고갈이 되어서 그마저도 받지도 못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돈 안푼 안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미국시민권자에 왜 주는건지...이해 불가능이다.

 

 

# 세금으로 메꿔지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우리 국민연금은 2060년에 고갈이 되지만 그에 반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매년 부족 부분을 세금에서 충당해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같은 사람은 반발하는것이다. 왜 국민연금은 자의도 아니고 타의로 강제로 가입시키면서 그 마저도 고갈이 되고 재원도 충당해주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은 왜 충당해주는것인가 여기서 역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심하게 난다.

 

 

 

# 근데 어찌보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한 이야기가 있다. 그 친구는 나랑 같이 일을 했는데 나는 일반회사 봉급쟁이 7년, 그녀석은 철밥통 7년인데 월급여는 차이가 많이 난다. 나보다 100만원 가량이 적다. 그러면 안되는데 월급이 100만원이나 적다는 소릴 들었을때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나도 공무원이 된 그녀석이 부러웠는데 월급을 보니 그런 마음이 없어진것이다. ㅋㅋ 내가 이 친구에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야기를 하자 예상한대로 반론이 나왔는데 그게 참 그럴듯하고 수긍이 갔다.

 

1. 월급여액의 10% 정도를 연금으로 내고 있다.(나보다 5.5%를 더 내고 있었음)

2.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음

 

1번은 그렇다 치고 2번 퇴직금이 없다는게 참 불쌍했다. 나 같은 경우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할때 당시의 3개월 급여 평균금액 * 근무연수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은 퇴직금이 연금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공무원 연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는게 약간은 이해가 갔다. 내가 만약 20년후에 퇴직을 하면 월 500이라고 치면 20년이니 1억을 받는다는 소리인데...

 

 

 

 

 

# 퇴풀이 되는 논란의 해결책은

 

우리가 받는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이 되는건 퇴직후에 얼마되지도 않는 돈을 받으면서 그거 굳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것이다. 어차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건데 나라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왕 할거면 유럽나라처럼 보다 더 도움이 되는 금액이 연금으로 나와야지 이건 뭐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니 더 불만이 많아지는 이유이다.

차라리 많이 걷고 많이 주던가 아니면 아예 안걷고 자율에 따르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며 유지비가 다 남을테니 그 돈으로 엄청난 적자의 정부재정을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 ?

자꾸 이런식으로 2060년에 고갈이 되니 마니 국민연금을 올리니마니 해서 자꾸 국민들끼리 싸움붙이는 행동은 그만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