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공무원 임금 동결 그럼 국회의원 임금은 ?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단단히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들고 나온 각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원확보가 필수적인데 최근 보여주고 있는 국세청을 모습을 보면 잘 알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지 이제는 임금까지 손을 대 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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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2009년과 2010년을 동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 3.94%의 상승율을 보여왔다. 반면 일반기업체 임금 상승율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 7.67% 상승을 보여왔다. 이것만으로 본다면 공무원의 급여 상승폭은 일반 기업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인용:국가통계포털>

 

 

 

 

하지만 이처럼 공무원 임금은 동결한다고 치자. 우리나라 세금을 좀먹는 대표적인 집단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 ? 매년 각종 특혜가 늘어나면서도 각종 입법안 해결의지는 보여주지도 않고 있으면 의안발의도 전세계적으로 꼴지 수준을 면하지 못하면서도 능력은 최하위수준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준다.

 

 

 

2013 국회의원 연봉 세부 내역

- 수당 : 7,757만원

- 입법활동비(응???언제 하긴했나 ?) : 3,763만원

- 특별활동비(이건 뭐 국회개원해도 출석안하고 딴짓할때 사용하는 돈인듯) : 790만원

-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일년내내 명절아닌가 ?) : 1,422만원

- 관리수당(도대체 뭘 관리하는지 ?) : 698만원

- 정액급식비 : 156만원

- 세비 이외의 정책개발비,자료발간비,출장비,사무실운영비,차량운행비 약 1억원

 

 

 

 

국회의원 세비는 10년동안 약 120% 이상 상승했다. 자신들의 연봉은 자신들이 국회 회의에서 정하기 때문이다. 각종 민감한 법안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빠른 처리를 하지 않기 일쑤지만 자신들의 연봉안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지금 현재도 정기국회가 개회가 되었지만 제대로 회의조차 진행이 안되고 있다. 내 세금이 그 사람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