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될 공무원 직급별 임금 차등인상 내막을 들여다보니

 

 

 

 

정부는 2014년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겠다는 안을 언론에 흘린지 얼마안되어 직급별 임금 인상율을 달리하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렇다. 현재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3급 이상은 2.8% 그 이하인 4급 이하는 4.1% 인상 계획을 밝혔다. 당초 동결안보다는 확실히 공무원들에게는 반가운 계획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에서 제출한 9.6%임금인상안에 비하여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일뿐더라 이마저도 심의후에는 반토막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1,330,600원인 9급 3호봉의 본봉은 내년도 상승율인 4.1%를 적용시켜보면 약 54,000원 인상에 그친다. 하지만 3급 3호봉 본봉 2,877,800원에 내년도 상승율인 2.8%를 적용해보면 약 80,000원 가량의 임금 인상효과가 나타난다.

 

 

 

사실 동사무소나 시청을 가보면 대부분 알 수 있는것이 있다.7,8,9급은 발에 땀이 나도록 현장에서 업무를 하며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6급 이상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실무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하고 편하게 앉아있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없다.

 

교육행정 공무원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주변에교육행정 공무원을 하는 지인이 있어 가끔 듣는 이야기는 일선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행정실장(보통 6급)들은 단순히 결재라인에 결재만 할뿐 하는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말 세상 최고의 직업이 바로 일선학교 행정실장이라는 소리를 하곤한다. 그 실장들이 일을 안하니 그 밑에 있는 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은 혼자서 학교 행정실일은 도맡아 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소리를 심심찮게 듣곤 한다.

 

 

 

 

내가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내년도에 적용하려고 하는 차등 임금 인상율은 괜찮은 발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그 비율을 좀 더 세분화 하는게 낫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지금은 단순히 2부분으로만 분류를 해 놓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본봉이 워낙 작아 보수가 인상이 되어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하위직으로 갈수록 인상율을 더 높이고 상위 직급으로 갈 수록 점점 줄이는 방안이 더 현실적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언제 특권을 내려놓을것인지 자기 스스로가 반성하기 바란다. 매년 보수 인상에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말고 양심적으로 자신이 1억 넘는 돈을 받을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좋겠다. 하는 일이라고는 지역구에 지자체 단체장등 달달 볶아서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빼았어 자신이 하는 사업인것 마냥 생색내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이나 발의하고 의정활동에 힘을 쏟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