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부터 셋째 자녀의 대학 등록금 450만원 지원 확정

 

 

 

2014년 예산안이 나왔다. 그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셋째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450만원 지원 소식이다. 예산안에는 이를 포함한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1% 증가시킨 50조 8716억을 편성하였다. 내년 대학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에는 1~4학년 학생 모두에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군복무중인 휴학생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근로장학금 대상을 10만명을 늘일 계획이다.

 

셋째 자녀가 내년도에 1학년이 되는 가정에게는 큰 혜택이겠지만 내년에 대학 3~4학년이 되는 가정에게는 남의 나라이야기에 그칠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대학학자금 지원 물론 좋다 좋은데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가 하는게 문제다. 증세만이 답인데 올해 당장 세입 규모가 기준치에 한참 밑돌고 있는데 복지정책을 어떻게 다 이뤄나갈지 걱정이다. 월급쟁이 통장에서 돈이나 적게 빼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번 대학생 장학금 정책은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 당장아이를 낳아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전세자금, 주택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셋이나 나을 가정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