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채 500조 복지와 증세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

 

 

 

 

❙빚쟁이 대한민국

 

 

2013년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빚은 현재 480조로 2015년이면 500조를 돌파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997년 IMF위기 당시 60조였던것을 감안하면 약9배이상 증가한 셈이다.이 빚에 지급이 되는 이자만 연간 20조원에 달한다. 반면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규모는 약 370조원인데 전체 예산의 약5.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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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각종 세계적 국가적위기를 이렇게 자금을 빌려 해결하곤 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부채는 위기때마다 급속도로 증가했다. 더불어 가계부채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905조원을 돌파하였다.나라도 가계도 모두 빚에 허덕이고 있는게 바로 우리나라 현실인것이다.

 

 

 

 

 

❙빚을 내어 할 수 밖에 없는 각종 복지 사업들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조건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이 축소된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7조원에 달한다. 그마저도 수급대상을 축소해서 이정도로 줄어든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빚만 480조에 이자만 20조가 부담이 되는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이 내세웠던 복지 공약이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공약들도 어떻게 실행이 될지 사뭇 궁금해진다.

또한 어제자로 발표한 셋째 자녀 대학입학 등록금 450만원 지원 사업을 위해 1,225억을 반영했다. 앞서서 금액이 조원이 넘어가다 보면 천억은 돈도 아닌거처럼 보이기도 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지원 공약

 

남아있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역시 가장 크게 가계에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항목(선택진료비,상급병실,간병비)은 제외시켰지만 2011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에 들어간 의료비는 8조 5,600억이며 비급여는 8,700억이었고 2012년 비급여는 1조 2천억 2013년 1조5천억등 이역시도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아보인다. 정부가 내세웠던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현실인것이다.

 

 

 

 

 

❙당정의 빠른 협의가 필요한 시점

 

이처럼 복지를 하자니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를 늘이자니 반발이 거센이때에 정부와 국회 여야당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 강화하고 증세를 할지 복지를 축소하고 증세를 하지 않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