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 최초 공개의 민낯!

역대 정부 최초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는 '특수활동비를 책임있게 쓰고 소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투명성이라는 미명 아래 여전히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논란의 여지가 큰 특수활동비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4억 6,422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 문제는 그 용처가 '주요 국 동향 정보 수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사검증 관련 정보 수집' 등 극도로 모호한 명목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가 아이덴티티 및 신뢰도 제고 관련 전문가 조력'에는 무려 1천만 원이 단일 건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이 본질이라 해도,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명목들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는 더욱 미묘한 '선택적 투명성'이 포착됩니다. 총 9억 7,838만 원이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비교적 상세한 일자별 내역이 공개되었는데, 일부 항목은 '교촌치킨(서울시 용산구)' , '아이갓에브리씽용산점(서울시 용산구)' 처럼 구체적인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가 단순히 유형별 금액만 공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사용 식자재 구매' , '국무회의 참석자 및 보좌진 오찬 지원'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액 집행 건들은 그 장소가 일괄적으로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469만 원에 달하는 식자재 구매 건도 장소는 비공개입니다.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공개하고 어떤 곳은 철저히 숨긴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역대 최초의 특활비 공개는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공개는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약속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자료를 공개하는 행위를 넘어, 국민들이 납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특수활동경비 집행내역 공개 링크(출처:대한민국대통령실)

https://www.president.go.kr/information/secretariat_info/WpAqFC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