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가정에 지원이 되는 양육수당이 앞으로는 지급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초기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행한지 아직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더군다나 기존에 지급하던 것도 바우처로 대체한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우처로 지급하는 이유가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양육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곳에 사용할 것을 우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
쉬울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 공공기관의 장들에게 매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게 지급이 됩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교장들에게도 최소 25만원이상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급 외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이 되는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까요 ??? 전혀 사용하지 않고 월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자체에 업무추진비가 있기 떄문이죠. 요즘은 공공기관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라 함은 업무를 추진하는데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것인데 업무를 추진하지도 않고 그냥 지갑에 쏙 들어가버리는데 이런 업무추진비부터 '바우처'로 지급을 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
양육수당이 바우처로 바뀐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
하루만 일해도 죽을때까지 지급이 되는 국회의원 연금...원래는 지급이 되지 않던 지방의원 급여...챙길거 다 챙기고 뺏을거 다 뺏고...아예 처음부터 주질 말던가 왜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건지
사람이 가장 치사하게 보이는게 줬다가 도로 뺏는거 아닌가요 ?
사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다른거 다 필요없고 유치원이나 많이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올해도 계속 추첨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만 열심히 만들지 말고 유치원도 만들어 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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