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보험료 고액 체납자 명단과 줄어드는 세금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드디어 칼자루를 빼내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들 특히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3년 9월 현재 공개대상중 개인 및 법인은 총 990여명이며 체납액은 무료 256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1,000만원 이상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개하는 항목은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및 금액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개를 앞두고 고액체납자 중 한명이었던 유명연예인은 부랴부랴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근데 정말 웃긴건 2,500만원의 체납보험료중 1,600만원만 납부하고 900만원은 그대로 체납인 상태랍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 이상만 명단이 공개가 되니 그것만 막으려고 한것이죠. 또 다른 체납자 14명도 공개전에 그동안 체납되었던 보험료 6억을 완납했다고 합니다.이걸 보면 일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도가 성공한것이네요. 찜찜함은 여전하지만...

 

 

그런데 명단을 보고 있으니 제가 몇번 거래했던 사업체도 보입니다. 전혀 체납할거 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실상은 또 다르네요.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 일부 세부내용은(http://www.nhis.or.kr/portal/site/main/MENU_WBDDO00/)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4대보험 체납액이 사상최대라는 불명예를 얻은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2013년 9월 현재 4대 보험 체납율을 살펴보며 건강보험료는 98.9%, 국민연금은 94.6%로 작년말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저같은 회사원들이야 징수율의 변화가 없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의 징수율이 확연하게 떨어져 체납액과 체납율을 올리고 있는 요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또한 복지를 축소하고 세금을 더 부과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은거 같은데 복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처음부터 복지를 내세웠지만 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바로 우리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죠. 외국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고소득자 기준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자를 GDP의 12배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소득자비율을 높게 잡은 선진국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 약4배, 미국도 7배, 프랑스는 2배 였던거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꼭 재고를 해야 할 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들 역시 명단이 공개되었으니 곧 낼거 같긴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도 있겠죠.'자신은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는다'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섬에 덩그러니 혼자만 남아있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