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폐쇄 '공무원 무급 휴직 사태 발발'

 

 

 

결국 폐쇄가 되고 말았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폐쇄가 되는 셧다운 사태가 또 다시 발발하였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빌 클린턴 정부이후 2번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회계연도가 9월에 시작이 된다. 그런데 벌써 회개연도가 개시된지 1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이 확정이 되지 못하여 일부 필수적인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부득이 하게 무급 휴직 상태에 들어가게 된것이다. 이로 인하여 당장 미국 비자 발급업무가 정지가 되어 인민수속 업무가 중단되었다.

다만 군인이나 경찰 소방 교정 우편 항공 전기 등 생명과 재산에 필수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21세기 초강대국 세계의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대국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주 내용은 바로 '오바마케어'이다. 상원이 결의한 예산안을 하원이 거부하고 또다시 상원은 하원으로 보내고 하원은 또 상원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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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확정의 주요 걸림돌 '오바마 케어'란 ?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중인 건강보험 개혁안이다.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의 2.5%의 벌급을 부과하고 50인 이상의 고용주 건강보험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대선전부터 주장해왔고 실행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미국 재정안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하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이때문에 대규모 '연방정부폐쇄'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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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때의 연방정부 폐쇄 사태로 인하여 당시 미국경제가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장율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 사태 역시 장기화 되면 현재 2.5%의 성장율을 예상하고 있지만 1.4%대까지 곤두박칠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에 핵폭탄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가 된다.

벌써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가 발표되기 전에 코스피가 12포인트 상승이었던것이 -3포인트로 내려가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게는 더욱 위험한것만은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