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 전회련의 총 파업 이유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뉴스에 전국회계직원연합이라는 전회련이 11월14일과 15일에 대규모 파업을 한다고 나왔다. 회계직원연합이 뭐지 ? 학교 서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인가 ??  하고 알아보니 회계직원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들이 왜 파업을 하는걸까 ?

 

 

우선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하는 직종은 학교에서 교사들이나 행정실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학교에 채용이 된 사람들이다. 채용과정은 과거에는 공개채용 보다는 인맥으로 들어가는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공개채용을 통해 학교에 교무행정실무원, 조리종사원, 교무업무보조원, 전산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 과학실험보조원 등으로 일을 한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에서는 그네들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학교에 채용이 된 회계직원을 사업의 종료 혹은 예산의 종결이라는 핑계로 가차없이 학교밖으로 내몬다. 필요해서 사용할때는 언제고 목적이 달성되고 나니 언제 봤냐는 식인것이다. 이러한 계약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해고는 최근에 학교에 채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2010년 이젠에 이러한 불안한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2년이상 학교에 근무한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 다행히 그 사람들은 강제로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최근에는 이때문에 2년 이상 계약을 하기를 꺼리고 있다. 2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해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출처 : 전회련 카페(http://cafe.daum.net/anmkook/)

  

이들의 처우를 보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서는 형편없고 행정직원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우는 공무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나 복지포인트 급식비 지원금 등에서는 외면받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경우에는 경력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면서 급여도 오르게 되지만 학교회계직원의 경우에는 1년 근무한 행정실무원이나 10년 근무한 행정실무원이나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 물론 작년부터는 그나마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금이 지급이 되고 있긴 하다.

 

 

구분	7년차 행정실무원 (365일형)	1년차 행정실무원 (365일형)	8년차 조리원 (275일형)	1년차 조리원 (275일형)
기본급	1,422,580	1,422,580	1,071,810	1,071,810
근속가산금	70,000	0	70,000	0
교통보조비	60,000	60,000	60,000	60,000
위험수당			50,000	50,000
합계	1,552,580	1,482,580	1,251,810	1,181,810

 

 

위 표에서 처럼 7년을 근무한 행정실무원이나 1년을 근무한 행정실무원이나 급여는 고작 7만원 차이가 전부이다. 근속연수가 많은 조리원 역시 마찬가지로 7만원 차이가 전부이다. 물론 이 급여에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지급이 되는 가족수당은 빠져있다. 그나마도 2년전에서야 비로소 지급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외에도 공무원들은 본봉의 60%를 1년에 2회 받는 명절휴가비도 이들에게는 그저 20만원씩 2회만 지급이 될 뿐이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누구는 정규직으로 이처럼 급여에 차별을 받고 있다면 누구나가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회계직원연합에서 파업을 하는것이다. 이들이 원하는것이 바로 교육공무직으로의 전환인것이다. 이미 기능직 사무직 공무원들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고 지금도 전환이 되고 있기때문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도 있다. 현재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일선학교의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나 행정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내심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모두 그 어려운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온 반면 회계직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2~3년동안 도서실 고시원등에서 밤을 새가면서 어렵게 공무원으로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들이 공직에 발을 디디고 받게 되는 최초의 급여는 학교회계직원보다 오히려 더 적다는 것이다.

 

또한 발령을 받고 일을 시작하면 공무원 신분인 그들에게는 책임과 엄청난 양의 일이 쏟아지지만 학교회계직원인 행정실무원이나 교무보조원들에게는 별다른 일이 없고 단순한 차심부름이나 행정실 업무의 아주 약간만을 담당하고 문제 발생시에 사고 책임에서도 빠지게 되어있다.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실상은 산더미 같은 일을 하며 옆에 있는 회계직원들은 그에 반해 너무나 편하게 있으면서 월급을 받아간다는데에 그들은 불편해 하는것이다.

 

일반공무원들이 학교회계직원들의 공무원화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총액인건비제도' 라는 것이다. 이것은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와 같은 식으로 각 지역별로 일정금액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그 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학교회계직원들이 공무원화 되게 되면 이 인건비가 줄어들어 당연히 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인것이다.

 

반면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에 속하기때문에 지역에 할당된 인건비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공무원이 되던 안되던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인것이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과 함께 사용을 해야 하기에 그 부분에서는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타협안 혹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은 이렇다고 본다. 현재 공무원 혹은 교사의 업무 일부만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딱히 규정으로 정해져있지도 않은데 이 부분을 수정해야한다. 학교회계직원들도 행정실 혹은 교무실의 업무 일부를 하도록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나 지방공무원들의 불평을 막을 수가 있다.

 

함께 사는 사회 일한 만큼 받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것이 교육공무직으로 되는 가장 첫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