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 속인 '벡스' 맥주 225억 배상 ...우리나라도 가능할까 ?

 

 역시 소송의 나라 미국답다. 미국에서 벡스 맥주 생산 기업인 AB인베브를 상대로 한 원산지 오인 표기에 대한 소송 결과 225억의 배상판결을 이끌어 냈다. 2013년에 시작된 소송이었는데 이번에 결론이 난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벡스 맥주는 애당초 독일 브레멘에서 제조되었으나 2002년 벨기에의 맥주 전문회사 AB 인베브가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다. AB인베비는 벡스맥주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생산해왔다. 하지만 제품의 겉 포장지에 아래 사진과 같이 German Quality 라는 문구를 넣은것이 이 소송의 시작이 되었다.

 

제품 포장의 'Geramn Quality' 라는 문구가 소송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German Quality 라는 말이 독일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생각하고 소비자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벡스 맥주는 이를 허위광고했다는 점이 소송의 요점이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참 생각지도 못하는 일인데 왜냐하면 '독일산'이라고 쓰여진것도 아니고 그냥 '독일 퀄리티(수준)' 이라는 말인데 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걸어 승소까지 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와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소비자들은 영수증을 지참하면 맥주 한병당 10센트의 배상금을 최대 50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용유, 두부, 고추가루 등에 보면 100% 국내산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원산지를 보면 중국인 경우가 많이 있다. 단순한 말장난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콩을 가지고 국내에서 정제했으니 이건 국내산이라는 말도 안되는 희귀한 논리를 펼치는것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이것을 보면 미국의 벡스 맥주의 사례는 어린이 장난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이런 허위광고에 당하고 살고 미국은 German quality 라는 독일산이라는 말도 아니고 단순히 독일수준이라는 말만 썻는데도 소송에서 승리하고 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 ?

 

같은 지구에 살면서도 판단기준은 소비자 우선이라는 미국과 기업우선이라는 한국인 법원의 차이가 가장 큰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