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폭발 곽중사의 치료비 전액지원한다더니 강제징수였네

 공무상 재해로 병원에 입원한 공무원들의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던때에 작년 6월 DMZ에서 지뢰폭발로 다리를 잃은 사고를 당한 곽중사 역시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방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비난의 여론이 일어날즈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병실을 방문하여 병원치료비를 자부담하지 않고 나라에서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혀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구나 햇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상을 파헤쳐보니 곽중사가 속해있던 사단에서 공문으로 간부들에게 일률적으로 성금을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대원들의 성금과 간부들의 급여중 0.4%를 적립하여 10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조성한것입니다. 하긴 갑자기 없는 법을 만들어 내는것도 아니고 박근혜대통령이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은 했었지만 하루아침에 바꿀수는 없었나봅니다.

 일선 소방관들은 여전히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자비로 소방용품들을 구입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도 확정은 커녕 소위원회조차 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왜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이유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맡은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날이 올지 걱정되는 하루입니다.

아래는 곽중사 치료비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심상정의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