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하는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액수는 ?

 정부가 2017년까지 우리나라 공무원중 4급 이상 서기관부터 시행하던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재대로라면 5급의 경우 성과급을 1년에 한번 아래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어 왔다. 최고 S등급과 최하인 B등급의 차액은 2,613,520원이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하나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서 각종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국가직공무원이 아닌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실무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회사나 기업처럼 실적이 나타나는것이 아닌 업무가 주된것이라 공무원의 성과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앵무새식의 시키는대로만 하고 시키지 않는것은 하지 않는 식의 행정을 그만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이게 아니라면 5급에게서 성과를 산출하여 평가한다는것은 불가능하고 착한놈 친한놈에게만 성과금을 높게 주는 나눠먹기식 성과급제도로 추락하고 말것이다.

문제는 차등지급율인데 현재는 최하등급과 최고등급의 차이가 약 100% 정도 나고 있는데 이를 더 높여서 공무원들의 업무 의지를 확고하게 올렸으면 좋겠다. 교사들의 성과금이 차등지급율이 낮아 사실상의미없는 성과급으로 치부되고 있는점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 2015년 공무원 성과급 지급액 (1년 성과에 따라 1회 차등 지급)

계급	지급기준액 (보수지침)	조 정 지급기준액	실지급액			비고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
5급	3,555,800	2,986,870	5,152,350	3,733,580	2,538,830
6급	3,057,000	2,567,880	4,429,590	3,209,850	2,182,690
7급	2,599,000	2,183,160	3,765,950	2,728,950	1,855,680
8급	2,159,000	1,813,560	3,128,390	2,266,950	1,541,520
9급	1,835,800	1,542,070	2,660,070	1,927,580	1,31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