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되팔면 밀수범이 되는데 밀수범이 안되려면 ?

 같은 물건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매력덕분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직구족. 하지만 이를 이용해 해외직구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자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사실 해외직구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 말고는 국내사이트와 크게 다른것이 없다. 하지만 영어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물건을 우리나라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외직구한 물건에 웃돈을 얹어서라도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이때문에 해외 직구물품 되팔이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뽐뿌라고 불리는 쇼핑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면 미국의 카우붐이라는 중고품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제한된 물품을 사기위해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구입을 할 만큼 많이 남는 장사라는것은 사이트이용자들이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특히 네이버 대표 중고거래카페 중고나라에서 미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이라고 검색창에 넣기만 하여도 엄청난 수의 게시물이 검색이 되는것을 알 수가 있다.

 

 거의 90% 이상이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상품인것을 알수가 있다. 원래 우리나라 관세법상에서는 현재 목록통관이라고 하여 이에 해당되는 물건은 200$ 이하로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렇게 세금을 면제해주는것은 자가사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것이며 이렇게 해외직구품을 면세로 개인이 구입한 뒤 다시 되파는것은 당연히 세금추징의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히 한 뒤 사업자 명의로 판매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해외 직구물품 되팔이로 적발이 되면 관세액의 10배 혹은 물품의 원가중에서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되판 물건이 2000만원을 넘거나 여러번 반복한 경우에는 검찰이 고발까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처벌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례1) 미국 아마존에서 PS4 게임기를 라이트닝딜로 200불에 구입했다. 그런데 집에서 하다보니 게임에만 빠져서 안되겠다 싶어서 중고장터에 판매를 한다.

 - 이 사례는 자가사용을 이미 했기때문에 법령 위반사항은 없다.

사례2) 미국 아마존에서 PS4 게임기를 위와 동일하게 200불에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위해 새제품 그대로 중고장터에 내놓는다.

 - 100% 자가사용위반 및 관세법 제94조를 위반한것이므로 벌금처분 대상이 된다.

사례3) 우리나라에는 도로교통법이 존재합니다. 도로에서는 차선 변경시에는 반드시 깜빡이를 켜야하고 신호등 빨간불일때는 반드시 정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모두 벌금을 처분받는가요 ?

 - 당연히 아닙니다. 법에는 정해져있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인력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한두번이 아닌 수십, 수백번 했다면 적발이 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아지겠지요. 저 역시도 해외직구를 1년에 10번 내외로 하고 있고, 모두 자가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배송비 때문에 하나의 물건을 구입하기보다는 누가 이미 구입한 물건을 우리나라보다 싸게 사기 위해 직구한 물건을 미국 가격보다 좀 더 주고 사기도 합니다.(지난달에 구입한 SSD 240기가짜리)

 

 문제가 되는것은 대량 구입한 뒤 대량으로 다시 판매하는 리셀러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주문만 해주고 세금도 일절 내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것이지요. 

정도껏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번 문제가 된것은 바로 뽐뿌의 카우붐 사태가 원인이 된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가사용을 위해 카우붐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해도 대량으로 프로그램을 돌려 구입한 리셀러들이 웃돈을 얹어서 팔아버리니 정작 자가사용을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입을 하지 못해 신고를 꽤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일은 순수 자가사용을 위해서 직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없으니 우리들은 환율이 내려가면 열심히 또 직구를 하면 됩니다. 그나저나 환율이 오늘보니 1207원을 돌파했던데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