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근수당 관련 질문
Q1. 가사휴직 후 복직하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정근수당은 지급 기준일(7월 1일) 현재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됩니다. 가사휴직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인사혁신처 예규
Q2. 첫째 자녀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정근수당 지급액은?
A: 육아휴직 첫 1년은 근무연수에 포함되지만, 그 이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분만 인정되어 정근수당의 1/6만 지급됩니다.
📌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인사혁신처 예규
Q3. 군복무경력이 있는 신규 채용자의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A: 군복무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되므로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인사혁신처 예규
2. 가족수당 관련 질문
Q4.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했지만 부양 중이라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족수당 지급 요건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세대를 분리하면 가족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인사혁신처 예규
Q5. 사립학교 교원인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공무원 배우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사립학교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공무원인 배우자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인사혁신처 예규
3. 육아휴직수당 관련 질문
Q6. 같은 자녀로 두 번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 지급 기간은?
A: 육아휴직 수당은 최초 휴직일부터 1년간 지급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해도 새로운 지급기간이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육아휴직수당), 인사혁신처 예규
Q7. 부부 공무원이 동일한 자녀로 각각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은?
A: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아빠의 달" 수당 혜택을 받아 처음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육아휴직수당), 인사혁신처 예규
4. 초과근무 및 연가보상비 관련 질문
Q8. 시간외 근무명령이 4시간이었는데, 실제 근무는 2시간만 했다면?
A: 실제 근무한 시간만 인정되므로, 2시간만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인사혁신처 예규
Q9. 출장 중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중복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예: 학생 인솔 교원)는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인사혁신처 예규
5. 기타 질문
Q10. 병가를 사용하면 봉급이 감액되나요?
A: 복무상 허용되는 병가는 봉급 감액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병가(질병휴직)나 직위해제 등의 경우 봉급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보수 계산), 인사혁신처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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