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에서 65세로? 우리 사회의 득과 실

안녕하세요.여러분!

요즘 정년 연장이 화제죠.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대부분이 현재 60세인데,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60세는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9%가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데 동의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변화를 원하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정년 연장이 경제, 사회, 청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정년 연장, 경제 성장일까 침체일까?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경제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거라고 생각이 되요.

- 성장 가능성   
  65세까지 일하면 숙련된 인력이 더 오래 노동시장에 남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IT, 의료, 교육처럼 경험이 중요한 분야에서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선 노령 인구가 소비와 세금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데도 기여할 거예요. OECD도 “근무 연령 연장으로 노동력을 보충하라”고 조언한 바 있죠.

- 침체 우려   
  반면,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60대 직원에게 높은 임금을 계속 지급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신규 투자나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때문에 힘들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2021년 조사에서 기업 72%가 부정적 반응).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은 정년 연장 후 임금 체계 개편과 기업 지원책이 함께 따라와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사회적 비용, 얼마나 늘어날까?

 

정년 연장은 사회적 비용에도 영향을 미쳐요:
- 연금 부담 감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맞춰지는데, 정년도 65세로 늘면 소득 공백(60~65세)이 줄어 연금 지출 부담이 약간 완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노년부양비(생산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7.4명인데, 2050년엔 77.3명까지 치솟을 전망이에요. 정년 연장은 이런 부담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의료비 증가: 하지만 60대가 더 오래 일하면 건강 문제(관절염, 만성질환 등)로 의료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6세 이상 빈곤율이 39.7%로 높은데, 건강 악화로 일을 못 하면 결국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죠.

정확한 금액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고령자 고용 지원과 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에 연간 수조 원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해요.

정년연장이 젊은이 일자리를 뺏을까 ?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죠. “고령자가 더 일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걱정이에요.
- 반대 의견: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KDI 연구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적이 있어요. 기업이 정년 연장 부담을 피해 신규 채용을 꺼리거나, 명예퇴직으로 중장년층을 내보낸 사례도 있었죠. 정년 65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 찬성 의견: 반대로, 고령자가 일자리에 남으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돼 장기적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독일 등)처럼 정년을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올린 나라에선 세대 간 갈등이 크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죠.

결국 청년 일자리 영향은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달렸어요. 정년 연장과 함께 청년 고용 촉진 정책(예: 세제 혜택, 창업 지원)이 병행되면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정년 65세는 고령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몰라요. 경제 성장과 사회적 비용,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서로 얽혀 있어서 한쪽만 보면 안 되죠. 79%가 찬성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는 있지만,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은 정년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