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사실은... 노동 시간의 재포장?

국민의힘이 제안한 ‘주4.5일제’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주 4일 반만 일하는 꿈같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평일 근무 시간을 늘리고, 그 늘어난 시간을 금요일에 몰아서 조기 퇴근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4.5일제일까요? 아니면 노동 시간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할까요?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주4.5일제는 대략 이런 구조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기존 8시간 근무에서 1~2시간 더 일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금요일에 단축 근무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평일 하루 9시간씩 총 36시간을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해서 주당 총 40시간을 채우는 식이죠. 겉보기엔 금요일 반나절 근무로 ‘주4.5일’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노동 시간은 기존 주5일제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구분기준	주5일제	주4.5일제
평일 근무	월~금, 하루 8시간 (총 40시간)	월~목, 하루 9시간 (36시간) 금요일 4시간
주당 총 노동 시간	40시간	40시간 (또는 증가 가능)
주요 특징	균등한 일일 근무 시간	평일 근무 시간 증가, 금요일 반나절 근무
장점	예측 가능한 근무 패턴	금요일 오후 여가 시간 확보 가능
단점	장시간 노동 문제 지속	평일 피로 증가, 실질 여가 시간 제한적

이 제도의 배경에는 생산성 향상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개선이라는 명분이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금요일 오후를 활용해 여가를 누리고, 기업은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실제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단순히 노동의 분배 방식만 바뀌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를 고려하면 평일에 1~2시간 더 일하는 게 근로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은 약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일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식은 오히려 워라밸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주4.5일제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체력적 부담: 평일 9시간 근무는 특히 육체노동자나 고강도 업무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가의 질: 금요일 반나절 여가를 얻어도, 평일 피로가 누적되면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기 어렵습니다.
- 업무 환경: 일부 직장은 추가 근무 시간을 명목으로 더 많은 업무량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외의 주4.5일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총 노동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은 2019년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며 노동 시간을 20% 줄이고도 생산성이 40% 향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제안은 총 노동 시간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방식이어서 ‘진정한’ 주4.5일제로 보기에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말하는 주4.5일제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혁신적인 제도가 아니라, 기존 노동 시간을 재배치한 ‘눈속임’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요일 반나절을 얻는 대신 평일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과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까요? 진정한 워라밸을 위해서는 노동 시간 자체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주4.5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일까요, 아니면 ‘노동의 재포장’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