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운영정책 강화… 성착취·테러 대화 시 영구 이용정지 가능

 

카카오톡이 운영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성착취, 테러모의 등 극단주의적 콘텐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16일부터 적용된 이번 개정 운영정책은, 단순한 커뮤니티 규칙 수준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법적 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테러 예비·선동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그루밍(성 착취 유인 행위), 성매매 목적의 대화방 개설, 성적 목적의 이용자 초대, 가출 청소년 대상 숙소 제공 요청 등이 모두 명백한 제재 대상으로 간주되며,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은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서 영구 이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종교적 극단주의 행위도 제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테러 단체나 극단주의 집단을 미화하거나, 이들의 상징·깃발·구호 등을 통해 지지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차단 대상입니다. 이는 폭력적 이념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제주도 본사 닷원

 

이번 조치에는 불법 채권추심, 허위 계정 생성 및 운영 등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플랫폼 운영의 책임 강화 방향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이러한 운영정책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것이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카톡 검열’ 논란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대국민 겁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이용자는 풍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카톡 이용이 정지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대화 내용은 기술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며,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사전 모니터링이나 자동 검열은 없으며,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만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제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제기 절차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운영정책 강화는 플랫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기반의 제재라는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정보 공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