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경유가를 올려 세금을 걷는 마술

 

 10년전만해도 우리에게 미세먼지라는 말은 생소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는 것을 볼일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요즈음 태어난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항상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처음 발생할때만 해도 황사라는 말을 주로 더 많이 썻다.

중국발 황사 !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수목이 줄어들면서 황폐화되어 거대한 중국 대륙의 모래먼지가 우리나라 황해를 덮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해보았을것이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나무까지 심었을까 ?

 

하지만 이상했다. 요며칠동안 계속된 황사에 정부에서는 고기집의 미세먼지 허용치를 단속한다느니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둥의 소리가 뉴스매체에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경유차는 환경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제는 경유에도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휘발유대비 100 : 85 수준인 경유가를 100 : 95 수준으로 올린다는것이다. 이제는 기름에까지 세금을 더 매기는것인데 세금을 매겨서 ??? 어떻게 할려고 ???

 

 세금을 더 매겨서 경유가격을 올린다고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 절대 아니올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엉뚱한 세금을 올려서 나라 빚을 충당하려는 어이없는 당국의 정책에 실소만 나온다.

 

 경유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일반 공기중의 미세먼지들보다 입자가 10/1 정도로 더 작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내부에 침투할 경우 일반미세먼지보다 배출이 어렵고 건강에 더 나쁘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유차보다 친환경적인 자동차들에 혜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주어서 국민 스스로가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바꿀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것이다. 세금만 더 걷을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