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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 103

국민연금 인상 논란으로 비교해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포스팅을 보시기 전에 손가락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최근 국민연금을 14%로 인상한다는 이야기에 주변 선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말들이 많다. 과연 뭐가 어떻게 바뀌길래 그런가 들여다 보았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년도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9%의 세율로 부과가 되고 있다. 하지만 나처럼 회사 봉급쟁이들은 회사에서 4.5% 부담하고 내가 4.5% 부담한다. 물론 개인사업자들은 혼자서 그냥 9%를 내는걸로 알고 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올해 퇴직인데 198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3년까지 근 25년가까이 납부했는데 받게 될 돈은 매월 100만원이 조금 더 된다고 그런다. 그에 반해 우리 장인어른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하셨는데 20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신다. 왜 2배나 차이가 ..

경제바라보기 2013.07.11

2013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율의 관계

우리나라 2013년 최저임금이 24명 위원의 9시간여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찬성 15표 기권9표로 현재 4,860인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이 금액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이는 일반근로자보다는 파트타임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과 주부 그리고 노년층일것이다. 대부분의 파트타임 직업군들은 최저임금만 받고서 근로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것이다. 1명이 하루 8시간을 더 근무를 한다고 계산을 하면 하루 2,800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경영인측은 9명 모두 기권표를 던진것이다. 연도 물가상승율 최저임금 2007년 2.5% 3,480원 2008년 4.7%..

경제바라보기 2013.07.05

배려도 좋지만 정부의 '공무원 채용 특혜'는 역차별만 부추긴다.

요즘은 공무원을 취직하는데에 있어서 고졸자들이 상당히 유리하다. 우선 시험과목부터 기존처럼 행정학,행정법 등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수학,영어,사회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졸자들은 별도로 공부를 새로 하지 않고 기존의 학교에서 배우던 과목을 그대로 공부하면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게 된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취지는 고졸자의 채용 혜택을 주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기존의 공무원 채용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경쟁자들만 많아지게 만드는 역차별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명이라도 경쟁자가 줄어도 아쉬운판에 오히려 경쟁자도 늘어나고 더군다나 진입조차 쉬워지며 허탈감을 감출수가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지방대 및 고졸을 정원의 20% 이내에서 뽑게 하는 제도 역시 기존의 장수생 공무원 준비생의 합격문..

경제바라보기 2013.07.05

영남제분 호소문 발표 이후 주가 급 상승 과연 이후는 어떻게 될까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모님의 수상한 외출 방송이후 한달새 곤두박질을 치며 30%이상 급락했던 영남제분이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한 어제 이후 금일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영남제분의 남양유업의 사태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회사차원에서 대리점주에게 강제 발주를 요구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대리점주들과 협의회까지 구성하여 기존의 강제적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갑을 관계로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영남제분의 경우에는 남양유업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번 여대생 하지혜양 청부살인과 영남제분 회사 자체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그 청부살인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영남제분의 회장 사모님이라는것때문에 비난의 화살이 영남제분회사에게로 돌..

인터넷 괴담 유포자 처벌 받아야 마땅한거 아닌가 ?

인터넷 괴담 유포자가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이 되면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현재 SLR 클럽이라는 사진 커뮤니티사이트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처가집 근처 원룸에서 장기적출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수술도구도 있고 장기도 이미 적출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범행의 주도자는 조선족이었다고 글을 올려 SLR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부회원들은 이미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어놓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 괴담은 진짜일까요 ?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나라에 불안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할것 같고 거짓이라면 엄하게 처벌하여 국민들의 공포심을 없애주는게 정답일거 같습니다. 최근에도 각종 SNS를 통해 유포되었었던 괴담은 서울의 한 대학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한 여성들..

경제바라보기 2013.06.25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의 이상한 재취업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퇴직후 재취업기관이 다름아닌 관내 사립학교인것으로 드러나 다소 미심쩍은 면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사립학교에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영훈 중고등학교로 재취업한 공무원도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3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을 퇴직한 후 사립재단학교로 취업한 공무원은 56명이며 38명이 현재에도 근무중이라고 한다. 5명 영훈(초.중.고) , 인권(한광고.신정여상) 3명 신진자동차고, 한서고 2명 동광,득양,명덕여중-외고.미림여고.보인중-고,상명고,중앙고,풍문여고 1명 경기여상,관악,대신고,동산정보산업고,동진,명지고,묘동,문일고,상문,서울외고.성신여고,세그루,영동일고,영상고,유석초.종근당고초,창인,태평양,한영외고,현대고 대법관출신들이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는것을 보면 뭐 크게 ..

경제바라보기 2013.06.24

벤 버냉키 쇼크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 동반 쇼크

어제와 오늘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벤 버냉키의 양적완화 중단 발표에 미국증시가 힘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미국내에서 그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그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가진것으로도 유명한데 2002년 연방준비제도 이사시절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지면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할것' 이라는 말로 '헬리콥터 벤' 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번 그의 발언은 미국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미 증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며 각종 지표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양적완화조치를 내년이후에는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5월말에 2천선을 찍었던 모습을 보면 한달..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혜택 글쎄....

반갑지만은 않는 정부의 제대군인 취업자 지원대책 정부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내용인 즉슨 2012년 기준 20,891명인 제대군인 취업자 수를 2017년까지 5만명으로 늘여 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체에 일정비율이상의 제대 군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조달계약시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2012년 기준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절반이 조금 넘는 59.5%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대졸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면 구직자들 특히 여성구직자들의 취업은 어려워질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공기업 청년고용 3% 의무화법이 있다. 역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

경제바라보기 2013.06.14

대규모 정전사태 '블랙아웃'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다소 엉뚱한 상상

#지난해 말 미국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 2012년 10월말에 미국 동부해안을 강타. 국가적인 재난 상태까지 불러온 허리케인 샌디를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 동부해안으로 북동진할 당시 최대 반경이 1500Km에 이르고 최대 풍속이 50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와 위력을 자랑했다. 샌디가 지나간 자리는 말할 것도 없이 초토화되다 시피했다. 풍속(m/s) 예상되는 피해정도 10 ~ 17m 건물 간판이 날아다님 정전사태 창문 파손 18 ~ 32m 날아다니는 지붕과 기왓장 사람이 중심을 잡기 어려움 33 ~ 41m 기차 탈선이나 전복 바위가 날아다님 가로수가 뽑힘 42 ~ 49m 콘크리트 집 파손 차량이 데굴데굴 일반주택 완파 이런 상황에서 샌디가 지나간 동부지역은 피해가 복구되기전까지 제대로 ..

경제바라보기 2013.06.04

SK 텔레콤 핸드폰 사용자라면 클럽SK카드

핸드폰 요금을 할인해 주던 카드를 이것저것 찾아보던중에 발견하여 사용하게 된 하나클럽SK카드 . 사실 이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아파트 관리비와 핸드폰 요금까지 할인을 해주는 국민 와이즈홈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혜택이 참...한마디로 거지같이 바뀌는 바람에 다른 카드를 찾게 되었다. 국민카드 와이즈홈카드는 아파트관리비와 핸드폰 요금 10% 할인을 해주었다. 우리집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는 평균 8만원 핸드폰 요금은 29,000원 정도가 나와서 아파트관리비 8,000원 핸드폰요금 2,900원 만원 가량 할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혜택이 축소가 나처럼 카드 사용 한달 30~60 이하인 적은 사람은 한달 최고 5천원 가량받에 할인을 받을 수가 없게되었다. 반면 하나 클럽SK카드는 혜택이 나에게 ..

경제바라보기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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